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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재범 전과 있는데 또 성추행신고 당했다면? - 집행유예 실제 사례 소개
누범 집행유예 기간중 징역 실형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재범인데 또 성추행신고 당했어요..."
"전과 있는데 또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러 성추행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촌각을 다툰다' 라는 표현이 있죠.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 11년간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강제추행재범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초범때는 기소유예/벌금 나오던데..."
네 초범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범은 초범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결과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여길정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재범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재범, 가중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재범이니까 무거운 처벌을 받을것이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판사가 사건에 대한 양형을 내릴 때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느냐'입니다.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재차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 상습적인 범행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 이전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이 끝난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는 누범에 해당,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과 다르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재범으로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재범 구속이 될 확률도 큽니다
"구속이요? 제가 왜..."
실제 상담자분들께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게 구속까지 될 사안이느냐 하며 의문을 가지시는 건데요.
강제추행죄는 원래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범죄에 분류에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재범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발부될 확률도 높습니다.
인신이 구속된다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강제추행재범 성추행신고를 당하셨다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부터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재범 전과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신고,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종결 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모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이셨습니다.
약 2년 전 강제추행사건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귀가를 하던 도중 앞에 걸어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과 성기를 만진 혐의로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범까지 적용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강제추행전과가 있었고, 재범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형을 선고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일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추행이라고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는 절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앞으로 알코올 치료를 시작했다는 진단서 및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재발 방지교육을 이수한 부분도 함께 제출하여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재범인 상황에서 성추행신고를 당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재범은 각설하고 징역형의 실형 및 구속을 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