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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얼마나 줘야 처벌 감형 받을까?
민사 손해배상 강간 합의서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폭행감형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하다면서요... 얼마나 줘야 돼요?"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럼 합의 포기해야 하나요?"
성폭행합의금 금액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성폭행합의를 성사시켰던 사람으로서 성폭행합의금을 저는 이렇게 정의 합니다.
1) 강간 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2)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닌 것
2번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합의금 도대체 얼마나 주어야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안주면 어떻게 되는데?
"아.. 그거 골치아픈거 같은데.. 그냥 안하면 안되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벌 받을거 합의금 한푼 두푼 더 준다고 해서 처벌이 깎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폭행합의는 처벌 감형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가 다라지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느냐 수감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행합의금을 주지 않고 합의 자체를 포기한다?
처벌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은 온전히 받게 됩니다.
최소 3년, 최대 30년의 징역, 어느 정도 수준을 받을지는 예측할 수 없죠.
감형을 바라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있었으면 당연히 주겠죠... 근데 돈이 정말 없는데 어떡해요..."
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 주는 것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분께서는,
"유튜브를 보니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은 줘야 합의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돈이 없는데 포기해야 되나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행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합의가 되고, 얼마를 못주면 합의가 안되고 그런 기준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폭행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 분들의 직업, 경제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강간 가해자 의뢰인 a와 b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b는 대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제안해야 하는 합의금의 금액은 같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 직업에 맞는, 경제적인 사정에 맞는 성폭행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적다고 하면?"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당한 피해에 비해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겁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전이 없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협상을 합니다.
현재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적정한 합의금 금액을 받아들이길 제안하는 것이죠.
"저도 그럼 되는건가요?"
전문가에게 자문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들어야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1) 성폭행 처벌 감형에 합의, 합의금 전달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어떻게 해서든 감형을 받고 싶다 일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합의안을 제안해야 할지, 합의 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게 진단 받아야 합니다.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겠다, 연락을 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에 해당하여 처벌 감형은 커녕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성폭행합의금 얼마나 줘야 처벌 감형 받을까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선택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