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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카찰죄 경찰핸드폰임의제출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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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몰카 찍다가 걸렸는데요... 경찰핸드폰임의제출 했어요"
"핸드폰임의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 끝난건가요?"
지하철몰카 카찰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나서 제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경찰핸드폰임의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를 빼앗겼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테니, 이에 대한 뻔한 얘기 말고 지하철몰카 카찰죄 적발되셨을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 핸드폰임의제출 후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셨거나, 조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사안에 대해 자문 드리겠습니다.
경찰핸드폰임의제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일단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의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실수 한건가요?"
사실 경찰이 와서 일단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법률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라면 임의제출을 했다고 해서 큰 실수라고 까지 하지는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대해 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는 의미이죠.
허나, 이미 제출을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실제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다른 범죄가 될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이후 이어지는 경찰조사,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부인해볼까?...
"네 찍긴 찍은거 맞는데요... 실수로 찍었다거나, 촬영버튼을 잘못 눌렀다거나.. 한번 해보면 안되나요?"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하철몰카 카찰죄 혐의에 동의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찍은 사진의 데이터, 촬영각도 등 모든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찍은 사진인지, 실수로 찍은 사진인지를 평가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하여 선처 받을 사안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은결과를 만들 때도 있으니,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어떤 대응이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몰카 카찰죄 경찰조사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간단한 조사니 부담갖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나가서 받아도 되는게 아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지하철몰카 카찰죄 사안은 경찰조사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포렌식 이후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재범, 상습범이 아닌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대응을 진행하는데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하철몰카 카찰죄 사안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지하철몰카 카찰죄 경찰핸드폰임의제출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만 잘 극복한다면 뒷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