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초범이여도 쉽게 처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스웨디시,키스방)

법무법인동주

＂성매매혐의“

“초범이면 선처 쉽게 받을 수 있다던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당신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이세환입니다.

성매매혐의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초범이라 선처받았다”는 식의 글이 아직도 널리 퍼져있지요.

하지만 이 부분,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매매초범도 적절한 대응 없으면 처벌이 상당히 쉽게 내려오는 흐름이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해요.

오늘은 성매매혐의 대응과 실제 처벌 경향을 간단히 정리해볼 테니
비슷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면 도움될 거예요.

1. 성매매혐의, 더 이상 쉽게 선처받는 사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대부분은 과거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성매매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가 느슨했고 선처도 쉽게 나왔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초 부평 지역 허니허니 스웨디시, 최근 일산 지역 토끼(구 라이크) 오피스텔 업소 등
대형 성매매 적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집중단속과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요.
따라서 초범이라도 가벼운 대응으로는 선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아래 정확한 전략 세워야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어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집니다.

수치만 보면 절대 높은 처벌처럼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만 내면 끝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별도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조치가 일상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지요.
따라서 단순 벌금 맞고 끝내자는 생각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소유예까지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 단속은 특정 형태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스웨디시업소, 불법유흥업소, 안마방, 키스방 등
다양한 유형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엔 키스방 이용자 적발 사례도 급증하며 많은 분들이 상담 오고 있습니다.
직접적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유사성행위성매매도 모두 성매매로 처벌 대상이니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매매혐의 경찰조사 대응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문제는 혼자 조사에 임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효과적인지, 제출하면 불리해지는 자료는 무엇인지,
상황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혼자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성범죄 조사 특유의 분위기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시선으로 조사받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유도신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구조 속에서 혼자 대응하려다 불리한 진술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혐의 관련해 선처 가능성·처벌 수위·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성매매 단속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게 진행 중이므로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원하는 결과 얻기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원하신다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 조력 받아 대응해보세요.
혹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요.

당신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