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딥페이크유포 적발되었다면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핸드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실 경우 구속수사를 당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며 인정할 내용과 부정할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편 딥페이크유포는 몹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선처가 쉽진 않습니다. 설령 범인이 미성년자라 하여도 무조건 관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아직 압수수색 전이긴 한데 뭘 조심해야 하지요?
딥페이크유포와 관련하여 컴퓨터,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특히나 '함부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포렌식 조사를 통해 본인의 혐의 또는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실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증거를 삭제해 버리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변호사를 만나 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Q2.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요?
불시에 수사기관이 찾아와 핸드폰 압수를 진행했나요?
초기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영장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영장 발부 ~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분명히 정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 어떤 자료가 문제 되었는지
*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지
* 딥페이크유포 외의 다른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할 내용과 부정할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이 과장되어 내 죄가 억울하게 무거워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Q3. 딥페이크 사건, 선처가 많이 어려울까요?
딥페이크유포 혐의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딥페이크유포의 경우 최근 상당히 민감하게 인식,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이로 인해 초범이라고 해도 일찍부터 대응 마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유포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사건은 아청법 위반 사안이 되지요.
법적으로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단순 유포한 경우 3년, 영리성과 관련된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선처의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4. 제가 미성년자인데 조금은 관대하게 봐주지 않나요?
딥페이크유포를 범한 범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선처를 받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 같은 미성년자 (같은 반 친구, 학원 친구,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 등)
* 학교/학원 선생님
등의 사진을 통해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하는 사건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해도 무작정 봐주진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고 해도 방심하지 않고 내 상황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는 허위영상물 성범죄 중에서 특히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선처를 위해 어필할 만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특징
-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들이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대응
- 형사절차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책 마련
- 수임 전 상담부터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음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