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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단속 당했을 때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 수사기관의 장부단속, 현장적발 등의 방식으로 스웨디시 성매매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매매경찰좌 과정에서 '건전마사지였다', '미수에 그쳤다',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와 같은 주장은 신중히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효과가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빠르게 선처 전략을 준비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라고 하여 특별히 선처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건전마사지라고 해서 들어갔던 건데요?
스웨디시단속에 걸리셨는데 성매매경찰조사에서 '건전마사지라고 홍보해서 이용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려 하십니까?
실제 불법마사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건저마사지라 홍보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가를 주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가 됩니다.
특히 스웨디시 업소에서
* 손이나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 기타 신체 끼리의 접촉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등 성적 만족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위와 같은 주장을 이어가실 경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조심하세요.
Q2. 장부 기록만 있는 거 같은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되나요?
요근래 스웨디시단속이 장부를 확인하여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에 대한 증거는 장부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나?'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장부만으로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장부 이외의 다른 증거들(카톡, 메시지, 통화기록, 이체내역, CCTV 등)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실 생각은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성매매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인의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Q3. 정말 마사지만 받았는데요?
간혹가다 성적 만족과 관련 없는 마사지만 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이 스웨디시단속 후 성매매경찰조사의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 무척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적극적인 준비 없이 그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억울하다면 정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신빙성 있는 주장 등을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적 대응의 한계를 느끼고 법률 조력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유사성행위었다면 기소유예가 쉽나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사안에 대해 존스쿨 제도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도는 초범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초범이라고 쉽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받을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스웨디시 업소를 통한 유사성행위라고 하여 특별히 기소유예를 받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스웨디시단속 후 성매매경찰조사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합당한 선처의 사유들을 분주히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스웨디시단속을 당하셨음에도 여러 오해를 하시며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선처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을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성매매 장부, 현장 단속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실무 감각을 지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신 후 조력을 받을지 말지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