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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조사인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은 피의자분들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서로 향하는 선택을 합니다.
준강간 경찰조사는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 임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지요.
오늘은 변호사 동행 없이 조사를 받으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준강간 경찰조사는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는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합의의 정황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수사관은 객관적인 반박이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모호한 진술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앞에서 신빙성을 잃고 오히려 혐의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된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묻고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혐의를 확신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상대방이 많이 취해 보였죠?" 하고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얼핏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무심코 "네, 많이 취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준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 하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진술하는 것,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꼬인 진술, 신빙성을 잃게 만든다
경찰조사는 보통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다 보면 처음 했던 진술과 미세하게 다른 답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관은 이를 진술 번복으로 보고 피의자의 말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마저 신빙성을 잃게 되면 상황은 극도로 불리해집니다.
한번 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꼬인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재판까지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 중에도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동시에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