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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신고, 경찰조사·포렌식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또한 꾸준히 맡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촬영 신고를 당한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요.
특히 경찰조사, 포렌식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주시곤 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으면서 이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준비 절차가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무 경험을 지닌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해보려는 분들이 많지요.
불법 촬영 신고 이후 관련된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얼른 저와 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
요즘 몰카 사건은 불법 촬영 신고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지요.
이러면 대부분 포렌식을 위해 촬영 장치를 제출하게 되며,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쉽게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됩니다.
한편 현장에서 적발당하지 않아도 CCTV 등을 통한 신원 확보 후 조사에 대한 경찰의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보통 임의제출을 제안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진행되는 제출 권유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은 영장을 발부받아 장치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어찌 되었든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면 범행 흔적이 남아 결국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되도록 빠르게 제 조언을 들어보세요. 저를 통해 포렌식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 경찰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세요.
불법 촬영 신고 후 받게 되는 경찰조사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수사를 방지하고 처벌의 가중 요소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변명만 하는 것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
과 같은 반응이 나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하지요.
한편 위와 같은 행동은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의 선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미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법 촬영의 피의자가 되었던 Y 씨의 사례
Y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제가 있는 동주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Y 씨가 어떤 과정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내용)
Y 씨는 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가게 되었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했음.
Y 씨는 해당 여성의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몰래 촬영하기에 이름.
도서관 직원이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불법 촬영 신고를 접수함.
이후 Y 씨에게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이 가게 되었음.
Y 씨는 전형적인 몰래카메라 촬영 유형의 카촬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결국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히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크게 경찰조사 / 피해자 합의 / 포렌식으로 나누어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
예상 질문 리스트 체크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곁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방지
합의 준비
의뢰인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
합의 이후 조건을 지키며 처벌불원서 작성
포렌식 준비
다른 범죄 혐의 여부 판단
위법한 절차 진행 방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특히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된 시험 탈락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해서 의뢰인 Y 씨는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Y 씨는 검찰의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 신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까?
이때부터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하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이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범죄 변호 경험이 적지 않은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