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강간 미수로 끝나긴 했는데, 신고를 당해서요.
이런 성폭행 미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범행이 완료된 것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미수, 특히 강간 미수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강간에 대한 시도만으로도 마냥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미수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야 제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피의자에게 있어서 대처가 늦어 좋을 것이 없는 만큼 적절한 선택이었지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 성범죄 대응에 실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로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 해도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요.
11년 동안 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비롯하여 합의 시도, 양형 자료 준비, 형사 절차 진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데요.
저의 조력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부터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법원은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강간 미수는 실무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관련 사건의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폭행 미수라고 해도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요.
강간 자체부터가 가볍지 않은 성범죄라는 점,
미수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 결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꽤 높은 수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물론 미수가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크게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2.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이유 몇 가지
그냥 혼자 선처를 준비하면 안 되나요?
종종 강간 미수 사건을 혼자 해결해 보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 또한 개인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성폭행 미수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유
개방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부족하곤 합니다.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선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설프게 대응하시면 어느새 본인의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형사 절차부터 저의 조언을 들어가시며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술을 마시다 성폭행 미수에 연루된 사례
과거 제가 감형 준비를 도왔던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과정)
본인의 자취방에서 오랜만에 이성 지인 L 씨와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던 P 씨.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적지 않은 술을 마시게 되었음.
L 씨는 시간이 늦었기에 슬슬 집에 가려고 일어났음.
이때 P 씨는 L 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함.
P 씨는 L 씨의 상의를 벗기기까지 했으나, L 씨의 강한 저항으로 강간 미수에 그침.
이후 L 씨는 현장을 급히 벗어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P 씨는 성폭행 미수에 대한 선처를 준비해야 했고요.
P 씨는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저는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사정을 상세히 분석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P 씨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것
P 씨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
P 씨의 범행은 성폭행 미수로 그친 점
일찍부터 P 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음
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유들과 관련된 양형 자료도 철저히 준비했지요.
그 결과 P 씨는 성범죄 재판 이후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의 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이처럼 강간 미수는 때로는 실제 강간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되, 너무 늦지 않게 법적 절차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복잡한 절차를 간단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