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기소유예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이번 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성추행 기소유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어떤 사유를 들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서 여러모로 알아보시다가 제 글에 관심을 보이셨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추행, 미성년자추행 등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무작정 '기소유예가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은 명확히 진행이 힘들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지요.
다만 기소유예의 여지가 있다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혼자서 끌어안지 마시고 조력을 요청해 주세요.
1.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냐고요?
저는 초범인데,
그러면 기소유예 받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 초범이 되어 저에게 성추행 기소유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초범이라고 해서 마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선처가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이러면 기소유예 어렵습니다!
반성의 자세가 부족한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경우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따라서 비록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추행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자신의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을 꾸준히 접해온 만큼,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합의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면
다른 성범죄보다는 합의가 쉬운 편 아닌가요...?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피해 회복, 즉 합의입니다.
혹시 성추행 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합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무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마다 자신의 피해나 합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합의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아울러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시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성추행 기소유예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추행 합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변호사를 만나 논의해 보세요.
현재 합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인지
상대의 합의 의사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등에 대해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음주 후 집으로 돌아가다 추행을 저지른 L 씨
사건 내용)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L 씨.
집 근처로 올 때쯤, 종종 오고 가며 인사를 하던 이웃 주민 P 씨를 만나게 됨.
술에 취했던 나머지 P 씨를 뒤에서 끌어안았던 L 씨.
P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빠르게 신고 절차를 진행.
뒤늦게 아차 싶었지만, L 씨는 이미 강제추행 초범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
종종 저에게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에 연루되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저 실수였다는 말로는 선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과 가까워질 수 있었죠.
다만 L 씨의 양형에 참작될 만한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선처 준비를 진행했는데요.
해결 과정)
그날 유독 음주를 많이 한 점, 이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았음을 설명
강제추행 초범이었다는 사실을 언급
자신의 추행 혐의를 확실히 인정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임
변호사로서 세심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진행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움
이처럼 자신의 혐의를 똑바로 마주하며, 개선을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 씨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여러 사정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L 씨는 기소유예를 받고 다양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성추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주장과 근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요소가 때로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 법적인 시각이 중요한 만큼,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 대응 실력을 갖춘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