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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행동이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글에 들어가기 앞서,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기만 해도 큰일이 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 등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라,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동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다양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중에는 무척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앞으로 예정된 법적 절차에 대비하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범죄 대응 준비가 되어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추행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추행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벌금형: 없음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벌금형: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징역형: 2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
한편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여러 가지 보안처분에 대한 명령이 나오곤 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전자발찌 착용이 대표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인데요.
이 밖에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직업을 일정 기간 가질 수 없는 취업제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보안처분은 아니지만 직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임용 제한입니다.
정해진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무혐의 전략을 제대로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지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하며 주장의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보니, 범행 인정으로 비칠 수 있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전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처해 온 변호사와 철저히 경찰조사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경찰조사 과정에 변호인과 함께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만한 진술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3. 미성년자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증거 자료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미성년자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건 당시를 직접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성추행 문제가 번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간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들이 상당히 많지요.
물론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라 해도 오히려 그 때문에 영상 자료에 자신의 행동이 명확히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상 자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황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당연히 억울하게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억울함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도 존재하지요. 이럴 땐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신속하게 저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은 물론이고 무혐의(경찰 및 검찰)를 받아낸 경험이 존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주장을 분명히 펼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