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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행동이 ‘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특히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행위도 제작에 해당되나?” 싶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가 ‘제작’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셔도 됩니다.
1. 아동성착취물 제작,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단순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모든 유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구속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제작’의 범위,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 조문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제작’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경우
➡️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요청해 이를 촬영한 경우
➡️ 영상통화 중 상대가 나체인 상태에서 녹화한 경우
➡️ 상대방에게 자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직접 찍은 게 아닌데 어떻게 제작이냐”고 반문하시지만,
‘성적 행위나 나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면’ 제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제작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닐 거야”라고 혼자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제작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에서 준비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N씨는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사진과 영상을 캡처해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고,
결국 이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해 음란물 형태로 제작·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신고되며 사건이 접수되었고,
N씨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본 사안은 제작과 유포가 모두 명백히 확인된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 측이 강하게 합의를 거부했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N씨의 반성문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심리치료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4️⃣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 합의 성취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초기 진술 방향이나 태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수사 초반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지금 내 상황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