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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성범죄 대응은 달라야 할까? - 남자 간 강간사건 선처 사례 소개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성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했는데.... 똑같이 처벌 받나요?"
"혐의 부인을 해볼까요? 동성간이었으니까 좀 통하지 않나..."
11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물론 이성간 성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동성간성범죄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성성범죄의 특성상 이성간에 일어난 범죄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만 본 글로 초기대응을 하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11년차 실무를 잘 아는 변호인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동성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이성간 일반 성범죄와 같은 대응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합니다. 실제 얼마 전 제가 사건을 맡았던 남자 간 강간사건 선처사례를 통해 말씀 드릴테니,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동성성폭행 성범죄도 폭행, 협박 인정됩니다
"같은 남자(여자)끼리 폭행? 협박? 어차피 인정 안되지 않나?"
동성성폭행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같은 성별이니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남자 혹은 여자끼리 한 폭행이나 협박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강간죄 성립의 기본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남자끼리라고, 여자끼리라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제로 진행했다면 이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별끼리의 폭행, 협박은 인정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셨다가는 결코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 무조건 혐의 부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 치다 그런거라고 해야겠다... "
동성성폭행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본인의 행동을 장난이었다고 포장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보았던 사건 중에는 동성 강간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고, 상대방도 어느정도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감형 또는 무죄를 주장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처벌의 수위만 무겁게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남자 간 강간사건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처음에는 성관계하려고 만난건 맞죠... 호텔까지 갔는데 안한다고 하길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박OO님께서는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만난 피해자 A씨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호텔에 가니,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께서는 '애초에 성관계를 하려고 만나, 비싼 호텔까지 온건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을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게서는 어차피 만난 목적이 성관계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성성폭행으로 신고되었으니 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라는 연락을 받게되었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강간범이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어도 성관계 순간에 상대방이 거부했으면 강간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안을 파악한후 위와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만 무거워질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는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동성성폭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해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사과와 더불어 반복 제안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준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사건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동성성폭행 성범죄 대응과 남자 간 강간사건 선처 사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