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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 썼을 때 대처법은? (2025 최신 VER.)
억울 무고 성추행 무고죄 무죄 CCTV 증거 블랙박스 수사보고서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약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죠.
알고보니 경찰의 증거조작이 의심되어 더 큰 논란이 된 억울한성범죄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A씨는 2년전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A씨가 전동차 내부에서 자신의 신체를 움겨쥐는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들 가운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A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식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애초에 A씨와 B씨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 또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영상이었던걸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썼다가 유죄까지 받을뻔한 사건인데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설마 내가 저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강제추행누명을 쓰고 억울한성범죄로 처벌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만약 현재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한 건 경찰이 풀어주겠지"
"설마 내가?..."
위와 같은 생각만 버리시고 전문가의 조력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
"어쨌든 수사를 하면 제 억울함을 풀어줄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거죠"
"무조건 신고한 사람 말만 믿는다고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실제 성추행누명을 쓰신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수사기관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위 사례에서도 보셨듯 수사기관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 즉 피해자의 말을 우선시 하고 그 진술에 따라 사건을 진행합니다.
초점이 신고자에게 맞춰져 있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밝혀지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나의 강제추행누명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무죄를 입증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썼을 때 하지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행동을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시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따라서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쓴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일입니다.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