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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증거 검찰송치 전에 확보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당당하니까 된거 아닌가요?"
"성추행증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사건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검찰송치 전 경찰단계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무죄를 입증 할 성추행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증거, 왜 검찰송치 전에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지면 무죄,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기 전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사라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신속확보 정말 중요합니다.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재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증거를 검토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것이죠.
검찰송치나 기소(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무죄를 입증할 성추행증거는 가급적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진술의 비중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성추행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검찰송치 및 기소 이후에는 상황을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일단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되면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벗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무죄를 입증할 성추행증거는 검찰 송치, 기소 전에 수집해야 그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기소 전에 성추행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송치 전 성추행증거 확보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도움을 받았던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순식간에 성추행범이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신속히 사실관계 및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 검찰송치 전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였을 뿐 그 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다는 점
2) CCTV를 보았을 때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3) 만약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고소인은 다음 날 바로 고소를 하였어야 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그후 며칠 뒤 고소를 한 것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종합 해 볼 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성추행증거 검찰송치 전에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