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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직장 내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자리지만, 음주가 동반되면서 종종 불미스러운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회식 성추행 혐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많은 경우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며 선처를 기대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식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위력’의 적용 가능성
법원은 회식의 목적, 비용 부담 주체, 참석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식 자리를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식 중 발생한 일이 사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업무 관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식 성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는 행위
술을 권하거나 따르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손이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노래방 등 2차 자리에서 춤을 추자며 껴안거나 강제로 손을 잡는 행위
특정인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려의 의미였다’거나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2. 음주 주장의 한계 —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처벌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법과 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자의로 음주한 것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기억상실 주장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음
사건 전후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귀가 과정 등을 분석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 가능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면서 음주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가 거의 사라짐
오히려 음주를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섣부른 사과 및 합의 시도의 위험성
회식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없이 진행하는 섣부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또는 “실수였다”는 식의 말은 의도와 다르게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피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주변 동료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법적 대응을 미루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회식 성추행 대응, 신고 접수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내 회식 성추행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과 사내 징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초기 대응의 성패가 형사 처벌 수위와 직장 생활 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초기 대응에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
CCTV,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방어권 행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
사내 징계위원회에 법리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최소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입장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더 이상 가벼운 술자리 실수로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① 직장 내 성범죄의 법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② 음주 주장의 법적 한계를 방어하는 논리 구성 능력
③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를 함께 다루는 종합적 전략 수립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심도 있는 성범죄변호사 상담, 나아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