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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대강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다가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이번 글을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성범죄 의뢰인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빠르게 저를 찾아주신 분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연락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검찰로 기소된 이후에 저에게 오신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이를 보면 아직 의외로 초기 피의자 조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아직 성추행 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수를 방지할 기회를 얻으신 것이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글을 통해
성추행 경찰조사의 중요성
조사 전 및 도중에 조심해야 할 행동
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기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좋을 점이 없습니다.
경찰의 성추행 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좋을 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초기 경찰조사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혐의를 부정하려는 분들이라면 초기 피의자 조사 때부터 분명하게 억울한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의 결과는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선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초기 피의자 조사부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전후에 하기 쉬운 대표적인 5가지 실수
경찰조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성추행 조사를 준비하고 받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5가지 실수를 정리해 볼게요.
대표적 실수 1) 성급하게 조사 일정을 잡아버리는 것
: 예상치 못하게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 단순히 정해진 일정을 덜컥 승낙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시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적 실수 2) 신중한 생각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 경찰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기 힘든 전략을 사용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만큼, 부적절한 진술이 쉽게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 실수 3)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기억나지 않음에도 추측성으로 답하는 것
: 경찰조사 때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기억이 부정확함에도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면 사실이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대표적 실수 4) 진술을 번복하는 것
: 본인이 이전에 했던 진술을 뒤엎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이럴수록 경찰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점점 신뢰성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주장이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표적 실수 5)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
: 경찰조사를 마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데요.
'알아서 잘 작성되었겠지'하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종종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문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제대로 정정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죠.
이러한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추후 자신의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와 함께하여 방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개인의 한계를 느끼고 변호인을 찾게 된 Z 씨
<사건 내용>
: Z 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Z 씨 근처에는 마찬가지로 귀가하던 여성 P 씨가 있었습니다.
Z 씨는 주취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어 P 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P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Z 씨는 조만간 성추행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기에 Z 씨는 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응 과정>
: 저는 우선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의 CCTV와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Z 씨는 그날따라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이 나온 것은 맞았기 때문에, 선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속히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 성공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 및 반성을 어필
Z 씨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성범죄에 휘말린 적이 없던 점, 인간관계도 뚜렷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제출
<최종 결과>
저는 기소유예까지도 고려될 만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러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마침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측에서도 Z 씨의 여러 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불기소(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를 통해 Z 씨는 다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만으로는 생각보다 간단히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조사 전부터 미리미리 적절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죠.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 이제는 성범죄 사안에 대처해 온 저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