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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단순히 합의 여부만 생각하며 진행하다간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성인 성폭행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지요.
저는 미성년자 추행, 강간, 성매수, 성착취물 사건 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의 법률 조력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도 여럿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저부터 찾으셨던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기 전에, 해당 혐의와 관련된 간단한 법적 요건 정도는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어떨 땐 청소년 강간, 어떨 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강간과 의제강간죄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이는 합의 여부입니다.
강간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때 주로 성립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상대의 행동에 제한을 가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단순 강간과 의제강간은 무엇이 다를까요?
의제강간죄는 별다른 강제성 없이 특정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대상이 16세 미만이었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이 두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고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형량이 높고 선처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특징 중 하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정해져 있고요.
아울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 기간의 유기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만큼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검찰, 법원의 시선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그럼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는 수월할까요?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기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러 사유를 준비해야 하지요.
이때 합의 및 진술 전략, 제출할 참작 사유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고소를 당했던 G 씨
<사건 내용 정리>
: G 씨는 SNS를 통해 한 미성년자 L 씨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몇 번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 씨는 L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점점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새 두 사람은 G 씨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후 두 사람은 사소한 계기로 다투고 나서 더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후 G 씨는 L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청소년 강간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
: G 씨는 저와의 상담에서 관계 과정에서 결코 강제성이나 가학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법률가의 시선으로 사안을 보아도 청소년 강간으로 보기는 어려웠고요.
또한 L 씨의 연령이 만 16세를 넘었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성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본격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적 및 가학적 행동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는 서로가 나눈 대화 기록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L 씨의 고소 시점이 성관계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다툰 이후라는 점에서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 G 씨의 무혐의 주장 中-
저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L 씨의 행동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한 상대의 주장을 분명히 문제 삼았지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 G 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던 만큼, 억울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오늘 글을 읽으셨다면 미성년자 성폭행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워낙 무거운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