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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그저 단순 촬영이었다는 점이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시나요?
이 또한 법적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행동인 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몰카'라고 불리는 행동이 카촬죄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몰래 단순 촬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생각보다 범죄 성립에 고려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카촬죄 혐의를 부인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실제로 관련 사건을 담당해 오며 많은 의뢰인들이 가졌던 오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관련된 다수의 대응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지요.
먼저 저의 조언을 들어보신 다음, 끝까지 저와 함께할지 판단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1. 단순 촬영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냐고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다양한 카촬죄 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제1항의 촬영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몰래 촬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죠.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단순 촬영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쉽게 단순 촬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카촬죄를 판단할 때 보는 기준에 비추어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촬영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촬영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촬영된 신체가 무엇이었는지
촬영 거리나 각도 등은 어땠는지
특별히 강조된 신체가 있었는지
2. 미수 또한 처벌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혹 촬영 대상이나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려서, 기기 문제로 인해, 또는 생각이 바뀌어서 카촬죄가 미수로 그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남지 않은 미수라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이를 '실행의 착수'라고 표현합니다) 미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을 행동을 정말 했는지를 법적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수 혐의를 부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고요.
3. 의도치 않은 촬영으로 신고당했던 L 씨
▶ 사건 내용 요약
: Y 씨는 여름철 지인들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해변에 도착해서 Y 씨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여성 G 씨가 자신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 씨는 억울한 마음에 이를 거절했고, G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황당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Y 씨는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제가 있는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 조력 과정
Y 씨: 저는 경치를 찍었을 뿐입니다.
우연히 G 씨가 찍힌 것이지,
결코 G 씨를 몰래 촬영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Y 씨가 찍은 사진에는 G 씨의 모습이 담겨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부적인 사유를 들며 카촬죄 성립을 반박하는 주장을 마련했습니다.
Y 씨가 찍은 사진을 분석해 보면 주로 경치가 담겨있음.
G 씨의 신체가 부각된 사진은 없음.
우연히 G 씨의 모습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Y 씨는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Y 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움을 느낄 만했지만, 적절히 무혐의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렸지요.
그 결과 Y 씨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이 받은 최종 결과는 불기소(혐의없음)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 요건과 관련이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저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확한 법적 이해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