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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형량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이신가요?
비록 초범이라고 하여도
성폭행 실형을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강간죄의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다 보니 강간 유형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이 빈번히 신청되곤 합니다.
혐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존재했지요.
만약 강간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겁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 관련 성공 사례를 여럿 이끌어낸 저조차 간단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 까다로운 사안이다 보니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 필요한 양형 자료, 진술 전략, 합의 시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1. 벌금형? 강간 사건에는 없습니다.
성폭행 실형을 각오해야 하지요.
강간죄 형량은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을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순 강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형법 제297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성폭행의 또 다른 유형인 준강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유사성행위 등으로 성립 가능한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성폭행 실형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 형량은 위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선처를 위한 준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 형량을 줄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 조력자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혼자 준비하고 행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습니다. 합의는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놓치지 않고 보는 요소입니다.
비록 합의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지요.
이때 합의를 혼자 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려다가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설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다른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고요.
한편 경찰조사를 혼자 준비하고 임하는 것 또한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조사의 흐름을 파악해가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회사 직원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던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내용 정리
: L 씨는 입사 동기였던 K 씨와 비교적 가깝게 지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K 씨가 업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L 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게 되죠. 이에 L 씨는 K 씨를 위로하며 함께 음주를 하게 됩니다.
주말이라 안심했다가 결국 막차가 끊기는 시간까지 술을 마셔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두 사람은 잠시 숙박업소에 가게 됩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K 씨가 먼저 누웠고, 이에 L 씨는 그대로 관계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든 K 씨는 즉시 자리를 피하고 L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 준비 과정
: L 씨는 강간죄 형량이 높다는 점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결심하셨죠.
L 씨가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기에, 저는 경찰조사 진술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인정할 점은 인정하고, 의뢰인이 간단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했지요.
이 밖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양형 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주된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를 결정한 점
여태껏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L 씨는 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여러 노력을 신속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형을 내리되 집행까지는 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덕분에 성폭행 실형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요.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점들을 토대로 강간죄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시죠. 이를 고려하며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막막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선처 준비를 도와온 저를 만나보세요.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을 들으시고,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