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은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어깨동무나 가벼운 신체접촉처럼 단순한 행위로도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은 실제 헌팅성추행 사건 사례를 통해
어떤 기준에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선처를 이끌어낸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걱정된다면 꼭 정독해보세요.

1. 헌팅성추행, 강제추행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아쉽게도 “이런 행위가 명확히 성추행이다”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지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고, 그 결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부위가 어디냐보다 상대방 의사와 행위의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깨동무라도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고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2. 헌팅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D씨는 군 전역 후 복학을 준비하던 2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친구 두 명과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모두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2차 자리로 이동해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두 명이 불쾌함을 느끼고
다음 날 헌팅성추행 혐의로 D씨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D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정말 억울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D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명확했고,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목표를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를 통한 선처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검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
   
   

2. 조사 당일 동행 변호를 통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3.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과정 주도, 감정 완화
   
   

4. 양형자료와 반성문 제출, 다음과 같은 요소 강조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 초범으로서의 선처 필요성
  
  

• 자발적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실
  
  

사건 결과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성실한 반성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지요.

이처럼 억울하더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헌팅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추행기준과 선처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행동이라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일수록 기억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리 시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모호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