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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수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핸드폰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 포렌식수사는 법적으로 거부한다고 해도 핸드폰압수수색으로 인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울러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여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편 선처를 위해 합의를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은 절차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시게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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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포렌식수사는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법적 요건으로 따지면 포렌식수사 자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정대로 포렌식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거부는 수사기관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수사 거부로 잠깐의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대처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Q2. 포렌식을 통해 다른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요?
핸드폰압수수색을 받게 되신 분 중에서 '사실 하나의 죄만 범한 것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여러 차례 범해지곤 하는데요.
이는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결정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감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죄에 대해 분명히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런 대비는 개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자주 대처해 온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럼 선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압수수색으로 인해 포렌식수사를 거부하기 힘든 만큼 결국 선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혐의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몹시 적은 사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 재판 후 집행유예까지 생각해 보시곤 합니다.
한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등으로 인해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변호사와 다른 대응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지요.
참고. 갑작스럽게 핸드폰압수수색을 당했던 P 씨
P 씨는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불법음란물을 공유받거나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P 씨의 범행 사실 또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어느날 P 씨의 자택에 경찰이 와서 컴퓨터 및 핸드폰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죠.
이에 위기감을 느낀 P 씨는 빠르게 동주의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 그동안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
* 범행을 인정하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한 연령인 점
*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들었던 점
등을 주된 감형 사유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신중히 진술을 준비한 후 조사 과정에 참여하였고요.
그리하여 P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에 실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죠.
휴대폰압수수색 후 포렌식수사는 개인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임의제출을 제안받았다고 해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주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사건의 세부적 내용 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셨다면 신속하게 동주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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