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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단속에 걸린 성매매초범 또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 성매매초범의 경우 장부단속에 걸렸음에도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위험은 마냥 적지 않습니다. 장부 내용만 확보되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찰이 다른 증거들을 준비하여 다음 절차로 넘길 수 있죠. 물론 성매매 사안에서 초범이면 벌금형이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가급적 받지 않을 필요가 있는 만큼 기소유예,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유사성행위 성매매 유형 또한 반드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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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부단속 처음 걸렸는데 많이 위험할까요?
성매매장부단속에 처음 걸리셨다고 해도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초범이라고 하여 특별히 수사 강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은 초범에 대해서도 장부기록뿐만 아니라 CCTV, 통신내역 등으로 혐의를 분명히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장부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은 초범 또한 제대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매매장부단속이 되었다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미수, 증거가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분명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Q2. 초범이니까 벌금 받고 끝내면 안 되냐고요?
성매매초범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벌금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벌금은 전과를 남깁니다. 전과가 남으면 재범으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지요.
게다가 군인, 교사, 기타 공무원 등의 경우 징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선처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지 않는 방법은 크게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선고유예에 비해 좀 더 빠르게 해결 가능하고, 법적 불이익도 적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기에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인해 초범이 된 분들이라면 기소유에 준비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쉬울까요?
앞서 기소유예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성매매초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쉽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검찰은 단지 초범이라는 점만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서 강조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유사사건의 대응 방식과 비슷하게 대처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 상담을 통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Q4. 유사성행위면 선처를 받기 좀 더 쉬울까요?
최근에는 불법마사지업소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의 성매매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해 대대적인 성매매장부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혹시
* 성매매초범
* 유사성행위
라는 요소 때문에 선처 받기가 쉬울 것이라 예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검찰이 성매매 내용이 성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라 하여 기소유예를 쉽게 결정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도 유사성행위 성매매라고 무조건 약한 처벌을 결정하거나 선처를 내리진 않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감형 사유에 대해 파고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매매초범 또한 처벌의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비록 초범에게 벌금형이 자주 나온다고 해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해도 가벼운 일은 아니지요.
따라서 경찰조사 준비부터 신경써서 진행해 보고자 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여러 지역 및 유형의 성매매 사건에 대처해 왔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도 여럿 지니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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