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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벌금? 기소유예? 뭐가 더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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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은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의 칼럼을 보신 분이라면 인천, 부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많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수사기관은 연말을 맞아 마지막까지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주에도 많은 분들이 스웨디시 불법마사지, 오피성매매 등을 이용하셨다가 적발되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얼마 전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저는 성매매벌금 내고 말래요
어차피 교도소만 안가면 되는거잖아요
말을 듣자마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만 낸다고 끝나는 사안이 아닌데, 더 나은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글을 직접 작성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동시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라 평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벌금 돈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
"기소유예가 뭐지? 나도 받을 수 있는건가?"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정보와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뭐가 더 맞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매매벌금, 돈만 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벌금, 사실 형사사건 외에도 불법주차,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흔히 "벌금 냈다"라고 말하기에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판결을 말합니다. 즉, 벌금형을 받는 순간부터 성범죄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낮은 금액의 성매매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생깁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돈만 내고 교도소 가는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금형은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하면 따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헌데,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벌금형은 전혀 좋은 형이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2. 성매매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시켜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분은 성범죄벌금 처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분에게는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전 검찰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않아도 될 사안이다, 한번 기회를 받으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검사에게 빠르게 어필해야 하는 것이죠.
성매매기소유예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현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진단부터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20회 방문,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이모씨(가명)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약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단속이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이모씨는 서둘러 저 이세환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세환의 조력
약 20회 성매매업소에 방문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까다로운 사안이었는데요.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후 최대한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단계 조력
사전 시물레이션+조사 당일 동행 서비스 진행
송달장소변경신청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
양형자료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자 성매매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력, 그외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유를 분석, 의견서에 작성하여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성매매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생길 수도 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정보로 현 상황판단에 도움이되셨길 바라며, 성매매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