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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누명 성폭행무고 대응하는 진짜 방법
성폭행 꽃뱀 원나잇 합의성관계 동의 억울한 무고죄 역고소 허위고소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이 내말 믿어 주겠지?"
"내 말이 증거인거 아닌가?"
오늘 제가 작성한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강간누명, 성폭행무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경찰이 내 억울함을 밝혀주리라는 생각.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강간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누명 성폭행무고에 대응하는 진짜 방법을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의 말 VS 피해자의 말
강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줄까요?
"당연히 공평하게 믿어주겠지, 한 사람 말만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됩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서요.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를 했을리 없다 라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본 스탠스이죠. 쉽게 말하면 강간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분류된 순간부터 내 말보다는 피해자(고소인)의 말에 더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 하에 대응 전략을 구축하셔야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낼 확률이 올라갑니다.
2.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 피해자에게 연락 하는 일
"합의 하에 해놓고 이제 와서 성폭행무고를 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연락이라도 해봐야겠다"
강간누명을 쓰신 분이라면 신고자에게 도대체 왜 나를 허위신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가해자로 분류된 이상 그 때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차가해란 이미 1번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합의 종용, 협박 등으로 2번째 가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가 2차가해로 간주된다면?
강간누명을 벗는 것은 커녕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고자, 얘기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행위만큼은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3. 인스타그램 DM으로 만나 합의 후 성관계, 성폭행무고 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박모씨(가명)께서는 신고자와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DM을 주고 받으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고 실제로 만남을 가져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누명 성폭행무고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을 피하고자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세환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긴 상담 끝에 사실관계부터 빠르게 파악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신고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피의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간누명 성폭행무고 대응하는 진짜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