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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촬죄 구속수사 및 경찰조사 대응 준비에 조력이 가능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카촬죄는 빈번히 구속수사가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 구속까지 당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구속되지 않았을 때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촬죄에 연루되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분들에게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보기로 결정하시면, 늦지 않게 법적 절차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까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변호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변호사
내가 겪은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위와 같은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카촬죄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몰카 촬영, 유포, 소지 등 구체적인 혐의에 따른 형량 차이
카촬죄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몰카 촬영, 유포, 소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과 연관된 신체를 담은 촬영물 혹은 그 복제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고, 원본일 필요도 없다는 뜻이지요.
한편 혐의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카촬죄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 촬영: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
불법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
불법 소지(저장, 구매 포함):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
2.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카촬죄 구속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가뜩이나 구속수사가 자주 고려되는 사안인데요.
그러한 와중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카촬죄 관련 증거인멸의 대표적인 행동은 자신이 촬영하거나 소지한 사진 혹은 영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삭제한 촬영물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나 핸드폰 등을 없애려는 행동도 간혹 나오는데, 이 또한 몹시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구속에 대비하며 선처를 준비했던 사건
몰래 촬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카촬죄 구속을 방지하며
감형 자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L 씨는 대학생 신분으로, 같은 과 학생들과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사람이 화장실에 가거나 흡연을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후배 K 씨의 노출된 옷차림에 시선이 가게 되지요. 이를 본 L 씨는 그만 K 씨의 노출된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나가던 식당 직원이 목격했고, 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려져 곧바로 신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L 씨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선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되도록 카촬죄 구속도 막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카촬죄 사건을 담당하여 법률 조력을 드려온 저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L 씨의 카촬죄 혐의가 명확한 점, 다행히 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준비 과정에서 L 씨가 조심해야 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도 참석하여 일관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왔고요.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법률 조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
다양한 감형 요인 정리: 초범인 점, 단순 촬영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진중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강조
카촬죄 구속 방지: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증거인멸 등을 주의하도록 조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카촬죄 사건이라고 해서 선처를 쉽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L 씨의 상황에 집중한 대응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사건은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해결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카촬죄 구속 절차가 진행되면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초조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따라서 미리 구속수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포렌식, 조사, 재판, 합의 등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고,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