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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봐도 제가 강간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성범죄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무척 억울한데,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피의자에게 몹시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테고요.
그런 만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현재 강간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수년간 성범죄 사안을 분석하고, 개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만큼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고민과 어려움 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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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도 종류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성폭행 고소 이후 혐의를 부정한다고 해서 언제나 비슷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무혐의를 주장할지, 준강간 무혐의를 주장할지에 따라 주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간은 폭행/협박이 조건인 만큼, 이를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부 의사 표시, 저항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되고요.
한편 준강간은 위와는 많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인 판단 및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지요.
비록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마신 술의 양, 서로 만나게 된 과정, 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관계 이후 보인 행동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두시고 자신의 혐의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강간 무혐의,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도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간 무혐의를 준비할 때 소극적인 대처는 위험합니다. 성폭행 성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 측에 입증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부족이 흔한 강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칫 상대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성폭행 고소로 인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된 관계로 고소를 당했던 사례
저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전 서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의사도 제대로 확인했단 말이죠...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했던 L 씨 -
L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여 며칠 후 P 씨와 만남을 가지기까지 했지요.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나누며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말에 만나 식사를 하고 나서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졌죠.
다만 이날을 계기로 L 씨는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P 씨의 태도가 평소와는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L 씨는 강간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합니다. L 씨는 무척이나 억울한 성폭행 고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강간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저에게 오셨습니다.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도 있겠고요.
사안 파악을 마친 저는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체크 & 진술 준비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 주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강간 혐의를 분명히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필요한 자료 확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의 CCTV, 그동안 서로 나눈 대화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의 진술 중 부자연스러운 점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조력을 통해 L 씨는 압박감을 크게 줄이며 일관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고, L 씨는 성폭행범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폭행 고소를 당했을 때 너무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성폭행 사건을 여럿 해결해 온 변호사의 시선에서는 두 가지 대응 모두 그다지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변호인과 상담을 가져보신 후 자신의 사건에 맞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고,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