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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처음 연루되신 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신 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분,
지금 이 글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의 입장에서 자주 떠올리는 선처가 바로 검찰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때로는 선처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강제추행 사건을 여러 번 접해온 변호사로서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되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경험이 적지 않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
초기 상담도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변호사
위와 같은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라는 점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닙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점은 검찰 기소유예의 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단편적인 사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데요.
기소유예 고려 사항
범행의 수단
범행이 발생한 이유
범인이 처한 상황
피해 회복 및 시도 여부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
위처럼 검찰은 다양한 측면을 보고 나서 기소유예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양형 사유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반성으로 비칠 수 있는 노력을 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편입니다.
2. 강제추행을 처음 저질렀던 상황에서
사건 내용
강제추행 초범이었던 L 씨는 가능한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를 준비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은 L 씨가 한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L 씨는 동호회 뒤풀이 시간에 기분 좋게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귀가 시간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 회원 P 씨와 일정 거리를 함께 걷게 되었죠.
L 씨는 술기운이 올라 그만 P 씨를 껴안으며 키스를 했습니다. 이에 P 씨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곧바로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바로 P 씨는 L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지요.
조력 과정
: 이번 사건은 현실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및 사건 당시를 담고 있는 CCTV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L 씨가 강제추행 초범이었던 점, 늦지 않게 여러 참작 사유를 준비해 볼 만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준비하기로 했지요.
저는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위해 이러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받기
경찰조사에서 깔끔하게 혐의 인정하기 + 일관적으로 진술하기
여러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기
ex)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한 재범 방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인간관계가 뚜렷한 점 등
수사 초기에 많은 강제추행 초범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L 씨는 경찰조사부터 저와 함께 준비하여 다양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육 조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었지요.
3. 검찰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초범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유를 준비하여 검찰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검찰은 빈번히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성실하게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특별한 사유를 보고하지 않고 교육에 불참할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기소유예 이후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미 과거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범죄에 연루된 것이니까요.
이처럼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지켜야 할 점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 과정이 늘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너무 늦게까지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유예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는 방법은 일찍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건 수임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고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