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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 경찰출석요구? 진술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강간 미수범 조사 피의자신문 여성청소년계 여청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관계는 안했는데 이것도 성폭행이라고?
만지기만 했으면 성추행인거 아닌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폭행미수와 성추행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벌은 크게 다릅니다.
성폭행미수가 되느냐, 강제추행죄가 되느냐에 따라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가 하늘과 땅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미수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물어볼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선처를 만들 수 있는 논리로 잘 답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간 사건 미수, 최대한 선처 받으려면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사일정을 잡으셨거나,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은 무엇인지 빠르게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행미수? 강제추행?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거죠?
제가 한 행동은 그럼 강간인가요 성추행인가요?
성폭행미수 경찰출석요구 후 진술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본인이 한 행동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행미수와 성추행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1) 범행의 목적
2) 실행한 행위
입니다. 성폭행미수의 경우 목적이 성관계였고 이를 위해 강제적으로 간음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자체는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죠.
성추행은 목적 자체가 성관계가 아닌 성적행위이고 그 성적행위를 성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범행의 목적, 즉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했느냐입니다.
애초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간죄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가슴, 허리 등 신체 부위를 터치할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이죠.
성폭행미수 ? 강제추행? 뭐가 더 나은건데요?
그럼 어떤걸로 인정 받는게 더 좋은건가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강간이라도 성폭행은 '미수'이니까 처벌이 더 가벼운거 아니냐 고로 강제추행죄보다 성폭행미수가 더 나은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여 법정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부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3년의 징역,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훨씬 낮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폭행미수라고 하여 법정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즉 미수라고 해도 강간죄 기수와 똑같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당연히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는 것입니다.
경찰출석요구 받았다면 성폭행진술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가서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진술해야 성폭행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없죠.
실제 조사에 나간다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성폭행미수와 강제추행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느냐'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 조사에 나가면 수사관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는지를 유도하는 질문을 할겁니다.
여기에서 애초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촉을 한것이다와 같은 의미의 성폭행진술을 하신다면?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시고 사전에 수사관의 유도신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하죠.
사전에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만 잘하셔도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폭행미수 경찰출석요구? 진술에 대해 설명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많을 수록 조사를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