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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로 성추행고소장? 클럽 기습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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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순간 충동을 못이겨서 그만...
클럽에서 슴만튀(가슴을 기습추행하고 도망가는 일) 했다가 걸려서
신고당했는데... 저 어떻게 해야돼요?
의뢰인 최OO님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제게 실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처럼 슴만튀 혐의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신고당한 케이스였는데요.
다행히 사건 초기에 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또한 성범죄전과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클럽 기습추행 슴만튀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으셨다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한 사례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최OO님의 당시 상황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나누었고, 현재 클럽 기습추행 슴만튀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만취 상태라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일(슴만튀)을 한 것은 확실했고, 명확히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최OO님께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특히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전화 주지 마세요
피해자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연락을 하자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며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한다? 절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담긴 자필 사과문을 반복해서 전달드렸고, 현실적으로 합의를 받아 들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며 합의를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께서 합의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의뢰인과 합의는 물론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도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분과 기타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단계 - 기소유예 처분 선처 성공!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었던 의뢰인께 가장 최선의 결과였고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위 의뢰인과 같이 클럽 기습추행 슴만튀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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