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합의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아청법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조용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청법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어떤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합의 자체가 가능한 경우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혐의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이 무거우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아청물 소지·시청죄
아청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입니다.
이 경우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합의란 가해자와 특정된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청물 소지·시청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전체와 우리 사회의 법익을 피해자로 봅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합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아청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행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청물을 구입하는 행위
단순히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속하여 시청한 행위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청법 합의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경우: 아청법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반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즉 처벌불원을 표시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아청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배포한 행위
온라인 그루밍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행위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안전하고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합의 불가능한 시청죄,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아청물 시청·소지죄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검사나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형자료 준비라고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것을 넘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포렌식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초범일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합의 가능한 성매수, 섣부른 접근은 금물
피해자가 특정되어 합의가 중요한 아청법 성매수 등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쳐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합의금 전달을 포함한 모든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리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대리합니다.
마무리하며 –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청법 합의금에 대한 고민은 자신의 혐의가 합의가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섣부른 합의 시도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연루된 혐의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진단받고
나아가 각 죄명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