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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관계 과정에서
강제력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빈번히 실형이 내려지곤 합니다. 즉 선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각오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죠.
다만 종종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간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사안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미 관련 사안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논의해 보시면 좋겠지만,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워낙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법률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저는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실무 경험이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등의 절차를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거나,
실제 법적 절차에 함께 참여하여 확실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1. 의제강간 처벌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경우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성범죄인데요.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아청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의제강간 처벌의 경우, '특정 연령 간의 성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제강간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성인(만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다른 성폭행과 다르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라고 해도 위의 연령 조건이 충족된다면 의제강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은?
그렇다면 의제강간 처벌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성인이 상대를 16세 미만으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를 가진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성'을 요구하는데요.
상대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즉, '대강 중학생 혹은 그보다 어린 나이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부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밖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의제강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로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위처럼 혐의가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의제강간 선처를 위해 대응했던 사건
A 씨는 최근 SNS를 통해 한 여성 B 씨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식사만 하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꾸준히 연락을 나누다가 다시 만나자, 서로의 의사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무인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와 꾸준히 연락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확인해 보니 정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지요.
사실 B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그녀의 부모님에 의해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저와 상담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담 당시 A 씨는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저는 미필적 고의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정말 이 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간접적으로나마 의제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주장>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죄를 반성하고 있음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합의를 진행했음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
이 밖에 여러 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했지요.
그 결과 A 씨는 정식 재판 이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 징역에 처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과 같이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 또한 상황에 따라 의제강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확정되면 벌금형은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처벌 종류가 징역형뿐이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교육 수강뿐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등 여러 보안처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큰일 났다는 점을 빠르게 인지하고,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