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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원나잇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건 절대 성폭행이 아니었는데요.
저 같은 상황에서 무고죄 고소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성범죄와 자주 연관되곤 합니다. 특히 성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원나잇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후, 무고죄 고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비슷한 무고죄 고민을 듣기도 했고요.
다만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소들을 보며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문제죠.
따라서 성범죄 및 무고죄 사건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관련 형사 절차도 도와온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무고죄, 내가 억울하다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에서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억울한 성범죄에 휘말렸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요.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
이를 보면 '억울한 원나잇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무고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전달했으나, 신고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범죄 성립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는 허위 사실에 대한 분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성립 요건을 저와 함께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다만 중요한 것은 무혐의부터 밝혀내는 것입니다.
설령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한 혐의부터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에만 몰두하여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추후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지지요.
하지만 원나잇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무혐의를 직접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를 들어가며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CCTV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꼭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행을 부정하려는 분들이 녹음이나 카톡, 문자, 전화, 기타 상대가 보인 행동과 관련된 자료 등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성립 조건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와 논의를 해보신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무혐의를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도 중요합니다.
원나잇 성폭행에 대한 무혐의는 크게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받지 못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무혐의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일관된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잘못된 발언을 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생각이라면, 대응 방향에 맞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죠.
그러나 경찰조사에 적절한 준비 없이 들어가신다면, 무지에 의해서 혹은 당황하여 생각한 만큼 일관된 진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저를 통해 미리 예상 질문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확실히 주장할 점과 부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무고죄 고소는 쉽게 생각할 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요.
하지만 법리적인 요건이 낯설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저로부터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무혐의 이후 무고죄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