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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하는 분들
성폭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성폭행 사안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
성폭행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분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범죄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사안이 워낙 무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 전에 사건을 해결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의해 구공판 기소되어 성범죄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연루된 성폭행 범죄들의 재판을 도와드려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폭행에 대한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편 저와 초기 형사 절차부터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행동을 상당수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성폭행 사건, 절대 선처 받기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범행이 처음이어도,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만큼 저를 빠르게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쉽게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구공판 기소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하지요.
성범죄 재판을 받게 되면 여러모로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소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성폭행 범죄와 같이 기본 형량이 상당히 높은 사건들은 선고유예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형량을 3년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의 처벌 중에는 기본 형량이 3년보다 높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파악하고 나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성폭행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동들
그렇다면 구공판 기소 전후로 성폭행 범죄의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폭행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
합의가 어렵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합의 혹은 항변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적절한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만 하는 것
초범이라고 안주하고 다양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성폭행 범죄는 실형의 위험이 상당한 사안입니다.
강간, 준강간만 해도 기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처벌 유형을 보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더욱 형량 기준이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주의하며 대응 준비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성폭행 재판까지 법률 조력자와 함께했던 사례
제가 아는 동생과 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처를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R 씨는 강간 혐의로 인해 저에게 오신 분이셨습니다.
R 씨는 지인을 통해 N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요리, 술, 음악 취미가 잘 맞았기 때문에 종종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N 씨는 R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N 씨는 피곤했던 탓인지 금방 취했고, R 씨의 몸에 기대게 됩니다. 이를 신호라고 판단한 R 씨는 곧바로 N 씨와 성관계를 맺었고요.
하지만 N 씨는 자신이 판단 능력이 없을 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R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워낙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R 씨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저와 상담부터 가져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공판 기소 후 재판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준강간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으려면 집행유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양형 자료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상담 中 -
준강간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케이스였던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건 특성상 합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신중하게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이 수월하게 정해졌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R 씨의 반성하는 마음과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설득을 거쳤고, 그에 따라 합의가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 밖에 반성문 및 탄원서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참작 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정리했던 주요 참작 사유
일찍부터 피해 회복을 시도했고, 결국에는 합의에 성공한 점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반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점
그래서 R 씨의 사건은 구공판 기소 이후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공판 기소 및 정식 재판 절차는 상당한 피로감을 줄 수 있는 형사 절차입니다.
게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과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대응을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고, 저의 조언을 적극 참고해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