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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몰카처벌은 단순 카촬죄의 경우와 크게 다릅니다!
: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아청법 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몰카 사안보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가 있지요. 종종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에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사안은 기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지요. 한편 미성년자몰카 사안은 아청물제작뿐만 아니라 반포, 협박 등도 함께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에 대해선 몰카뿐만 아니라 합의된 촬영도 아청물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분명히 확인한 후 방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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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순 몰카 사건이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몰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몰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불법촬영): 7년 이하로 징역 or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성착취물제작: 5년 이상의 징역형
미성년자몰카처벌는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최소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2.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동성착취물제작 초범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몰카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기소유예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성인이 아닌 만큼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 관련 사안에 대해 무거운 미성년자몰카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검찰도 이를 고려하여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고요.
이 때문에 정식 재판을 준비하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하여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양형 사유들이 다수 기록되면 재판 단계에서의 선처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Q3. 추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몰카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추가 혐의'입니다.
즉 단순 몰카(아동성착취물제작)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선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침입)
* 아동성착취물 반포 (ex. 단순 반포, 영리적 판매)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때론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런 상황에선 먼저 부정할 혐의가 있는지 확실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혐의의 종류 및 수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정할 혐의가 없다 판단될 경우 일찍부터 감형 사유 준비에 집중하셔야 하겠고요.
Q4. 합의된 촬영이면 문제 없는 건가요?
종종 미성년자몰카가 아닌 합의된 촬영으로 인해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성립합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론 혐의를 부정하실 수가 없게 되지요.
설렴
* 연인 관계
* 게임, SNS, 채팅 어플 등 온라인을 통해 친해진 사이
* 과외, 동아리 등 오프라인을 통해 가까워진 사이
라고 해도 아동성착취물제작이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단순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나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와 같은 주장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와 합의를 한다든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준비할 수 있는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조력자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몰카처벌은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크게 다릅니다.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 혐의가 생겨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 까다로운 만큼 법무법인 동주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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