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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오해받았다가 무죄 방어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기노출?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지?...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실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떤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큰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무죄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나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3분만 집중해주시면 답답함이 풀리실겁니다.
1. 찰나의 오해, 공공장소음란죄로 체포
의뢰인께서는 졸업을 앞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거주하고 있던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근무 중 쉬는 시간을 맞아 젖은 수영복이 찝찝하여 물에 젖지 않는 트렁크 반바지로 갈아입고있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이용객이 몰려 탈의실이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탈의실이 아닌 주차장 근처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어 급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나서야 본인이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 바람을 이용하여 물기를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하고 성기노출로 오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는데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기노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입증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위에 '음란한 목적'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는데요.
가장 먼저 수영장 동료 근무자들의 진술을 확보, 의뢰인이 평소에도 쉬는 시간이면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객관화해습니다.
또, 당시 붐비던 탈의실의 상황, 행인의 눈을 피해 컨테이너 박스 뒤라는 은밀한 장소를 선택한 점등을 요지로 삼아 상세히 변론했는데요.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노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피해 탈의하려던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고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은 인정하나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서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까?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과 이해도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과 법리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해당 분야의 성공 사례와 꾸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결과에도 차이를 만듭니다.
2)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일하는지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실제 중요한 서면 작성, 조사 입회는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의 해결의 흐름이 끊기고 좋은 결과를 가젹오기 힘든데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 변호사가 일관되게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 현실적 전략을 제시하는지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와 같은 추상적인 발언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정황을 구분해 입증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오해 받았다가 무죄방어에 성공한사례와 변호사 선택시 참고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가지 기준 꼭 기억하시고 변호사를 고를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억울한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을 주셔도 좋다는 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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