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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성매매 단속? 성매수처벌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오피스텔 장부 CCTV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풍속단속계 여성청소년계 여청수사팀 강남경찰서
제가 성범죄 칼럼을 써온지 꽤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성매수처벌 초범이면 기소유예 원래 나오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오늘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OO오피성매매 단속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때 입니다.
기소유예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 나오면 전과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사건 수임하려고 과장되게 말하는 거 아닌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굳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후에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아 봐왔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성매매 단속의 종류, 프로세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 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늦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현장단속으로 적발되는 유형
말 그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현장을 경찰이 직접 급습하여 적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온라인 광고,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수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업소와 접촉하고, 예약된 장소에 방문하여 성매수 행위나 알선 정황을 직접 확인하고 단속하는데요.
이 경우, 현장에 있던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 업주가 함께 입건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결제 내역, 장부, 휴대전화 등이 증거로 확보됩니다.
이미 현장에서 오피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이기에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장부단속으로 적발되는 유형
현장단속보다 요새 들어 오피성매매단속의 주를 이루는 유형입니다. 성매수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업주나 알선책이 먼저 검거된 후 확보된 장부를 통해 과거 성매수처벌을 진행하는 방식이지요.
보통 업소 운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컴퓨터, 예약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압수되는데, 수사기관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방문날짜, 시간, 결제 금액, 이용 서비스 등을 확인 합니다.
즉 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적발 후 진행되는 프로세스
현장단속이든, 장부단속이든 성매매 혐의가 특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4.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은?
오피성매매 단속 성매수처벌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결론입니다.
오피성매매 단속 성매수처벌 초범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단,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