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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서 작성? 절차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합의금 2차가해 피해자연락 사과문 반성문 양형자료 성범죄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합의서 작성하면 감형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식 뽑아서 싸인 해달라고 하면되나요?
실제 성추행합의서 관련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이 하신 말씀
인터넷의 발달로 성추행 감형에 있어 합의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의뢰인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이 우선인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선처에 효과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합의를 진행하기 전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진행하신다면 감형에 효과적인 성추행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1년간 제가 직접 수행해온 성범죄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오늘 글을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추행합의서 작성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
그냥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형사절차에서 합의, 특히 성추행합의는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제안만 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여, 진심으로 사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의뢰인들께 "자필 사과문"작성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필사과문처럼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액션이 먼저여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필 사과문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논의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음으로 중요한 성추행합의절차, 합의금 전달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전달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성추행합의 성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수준의 금액을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실 정해진 합의금 수준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금전의 수준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범죄의 정도, 가해자의 직업,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의 금액, 합리적인 금액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합니다.
전달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제가 직접 얼굴을 보고 전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법으로도 엄격하고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전달 역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전달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성추행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합의서 쓸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합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떤 범죄로 합의를 구하는 것인지, 피해자는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처벌불원의 내용도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업계에서는 흔히 '처벌불원서' 불리는 서류를 성추행합의서 작성 과정에 추가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따질 것이 많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성추행합의서 작성,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선택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설마 이렇게 되겠어?" 와 같은 생각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