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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등록 강간보안처분 두려운 분들이 당장 읽으셔야 할 글
전자발찌 신상공개 행정처분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성폭행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신상등록?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면제 받는 방법은 없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범죄신상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입니다.
실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성범죄전과자인 것을 다른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 조치만 해도 성범죄신상등록과 같은 강간보안처분은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성범죄신상등록 강간보안처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십시오.
(전화, 카톡 직접 상담)
1. 성범죄신상등록이 뭐길래?
제 신상이 어디에 등록된다는 건가요?...
성범죄신상등록 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판결에 따라 정해진기간(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동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정보, 신체 정보, 소유 차량 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초 등록 후에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변경된 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큰 지장을 주는 강간보안처분입니다.
2. 성범죄신상등록 강간보안처분 면제 받는데 있어 중요한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벌금형 아래의 처벌을 받는다
강간보안처분인 성범죄신상등록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유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애초에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면제 받을 수 있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면제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강간보안처분은 애초에 무조건 내려지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판사가 판단했을 때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재판단계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어떤 부분을 보고 면제를 시켜주는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로 호소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진단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강제 성관계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및 강간보안처분 면제 사례
변호사님 성범죄신상등록만 안되게 해주세요...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위 의뢰인 같이 집행유예 및 강간보안처분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은 필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