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성범죄변호사로서 성매매 적발 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일산 토끼(전 라이크) 오피스텔 단속 이후로 ‘본보기 처벌’이 강화되면서 성매매검찰송치와 약식명령이 매우 쉽게 내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검찰송치 이전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든, 연락이 올 것 같아 불안하시든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 성매매검찰송치 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매매 사건은 검찰송치만 되면 약식명령(벌금)이 빠르게 떨어지는 구조라 경찰조사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검찰은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임하기 전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업소·날짜 등 사건 범위 명확히 파악
  
  

• 과거 방문 이력 여부 정리
  
  

• 사실관계 기반의 일관된 진술 구성
  
  

• 반성 의사 진정성 있게 표현
  
  

•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 후 제출
  
  

특히 양형자료는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 내면 됩니다”라고 일반적인 답이 없어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사 전 사전 준비 → 조사 당일 변호사 동행 방식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요.

2. 만약 성매매검찰송치 후 약식명령을 받는다면?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단순히 “벌금 내고 끝”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벌금형을 받는 순간 성범죄 전과가 남고, 경우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이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입니다.

• 전자발찌 착용
  
  

• 신상정보 공개·등록·고지
  
  

• 일부 기관 취업제한
  
  

• 특정 국가 출입국 제한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전과 하나만으로도 직장·가정·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생기고, 보안처분까지 추가되면 일상 자체가 크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전에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기소유예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했는지, 초반 대응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벌금형·재판 진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사건이 길어질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되도록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초반부터 정확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오늘 제 글을 읽고 “나도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가장 안전한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