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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충 해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쉽게 나온다던데, 아닌가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초범이라 대충 진술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 단순히 적발만 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엄격해졌고, 성매매 역시 선처가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평·일산 등에서 대규모 단속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제로 단순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초범이어도 전문 조력은 필수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에 안일하게 임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성범죄 인식은 매우 엄격하고, 대규모 적발 사건의 영향까지 더해져 실제로 선처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양형자료를 적절히 확보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과거 사례만 믿고 혼자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매매경찰조사 2가지 핵심 대응 TIP
첫째, 진술 관리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
혐의를 부인하는 뉘앙스는 피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표현
둘째, 양형자료 확보
기본 자료뿐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는 추가 자료까지 충분히 준비
상황별로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제출
초반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 동행까지 하게 되면,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성공 사례: 오피업소 이용 적발 사건
사건 경위
B씨는 오피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하다가 장부 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20회 방문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초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력 내용
조사 전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조사 당일 동행하며 진술 지원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정산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방문 횟수가 많아 약식명령 이상의 형이 예상되었지만,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 좋은 결과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성매매경찰조사는 초반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오늘 글을 읽고 “나도 조언이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