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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저지른 만취성범죄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엉덩이성추행이나 기습적인 백허그 같은 행위 후, 만취 상태였으니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성범죄에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소위 ‘주취감경’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과 판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만취성범죄에 심신미약 감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에 의한 음주: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 책임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방지: 음주를 범죄의 변명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 오히려 술기운을 빌려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얻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주장은 감형 사유가 되기는커녕,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엉덩이성추행·백허그, 가벼운 장난이 아닌 ‘기습추행’
피의자들은 엉덩이성추행이나 백허그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고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명백한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
- 상대방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할 것
- 추행의 고의가 있을 것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백허그나 엉덩이성추행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의 치명적 위험성
만취성범죄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혐의를 벗어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혐의의 암묵적 인정: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기억만 탓하는 것은,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 방어권 포기: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자신의 억울한 부분(예: 상대방의 동의, 오해의 소지 등)을 전혀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기억상실 뒤에 숨으려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기억이 일부 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CCTV, 주변인 진술 등)를 토대로 최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만취성범죄로 엉덩이성추행이나 백허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신미약’이나 ‘기억상실’이라는 잘못된 방패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술에 취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취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술은 더 이상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때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엉덩이성추행, 백허그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신미약’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속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진단받고,
나아가 수많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