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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톡 같은 채팅어플 성매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좌이체 기록이라는 결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최근 경찰은 성매매 업주를 단속하여 확보한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성 매수자들을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앙톡조건만남 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이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1. 계좌이체 기록, 왜 결정적인 증거인가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이 금품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사실의 명확성: 거래 날짜, 시간, 금액,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성매매 목적의 추정: 단속된 성매매 업주와의 거래 기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거래가 성매매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형성합니다.
- 추가 혐의의 단서: 반복적인 거래 기록은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돈만 보냈을 뿐 만나지는 않았다”거나 “다른 용도로 빌려준 돈이다”라는 식의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2.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조사에서 계좌이체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정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3. 최선의 전략: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주장
앙톡조건만남으로 계좌이체 기록까지 남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전략의 목표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주장해야 할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동기의 참작: 성적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였으며,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합니다.
-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직업, 부양해야 할 가족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경우의 위험성
만약 채팅어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증거가 명백할수록 전략이 중요합니다
앙톡조건만남 후 계좌이체 기록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라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할수록,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양형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아니면 기소유예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느냐는 바로 초기 대응에 달려있습니다.
신속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나아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