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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
이에 대한 구속수사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번 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몰카 또한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조사 대상의 자유를 상당수 침해하는 만큼,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수사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혼자서 결정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려는 건 아니시죠?
이럴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여 성급하게 불필요한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저 조원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지요.
저는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익숙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법조인의 시선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맞춘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여러 성공 사례도 가질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행동하다가 상황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구속수사의 대표적인 사유
지하철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주 간과하는 행동인 증거인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 경찰조사 전 혐의를 부인할 생각으로, 혹은 처벌이 무서워서 범행 관련 자료를 없애려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촬영했던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거나 촬영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
촬영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버리는 행동
이러한 행동을 이미 했거나 그런 기미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한 구속수사의 대표적인 사유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에 지하철 몰카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다른 몰카 범죄가 여러 건 발견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 또한 구속수사 고려 과정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특히 포렌식을 통해 다른 지하철 몰카가 발견되면서 여죄까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실형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사안들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죄에 대한 진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할 만한 양형 자료는 무엇인지
3. 지하철 내부에서 몰카 촬영을 했던 E 씨
사건 경위
의뢰인: 40대 남성
상황: 늦은 밤 지하철에서 곁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함
E 씨는 야밤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던 탓인지 지하철 내부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여럿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E 씨는 우연히 자신의 대각선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해당 여성 H 씨는 다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이를 본 E 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H 씨의 치마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다가 E 씨 근처에 있던 한 승객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했고요. 수사기관은 CCTV로 E 씨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E 씨는 지하철 몰카에 대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응 방안
: 저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증거인멸에 대해 주의를 드렸습니다. 원활히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요.
그런 다음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E 씨 사건의 특징
몰카 촬영은 단 한 차례 이루어짐
이전까지 몰카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었음
최근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심하여 지인들과 음주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범행이 발생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던 상황이었음
위와 같이 사건을 파악한 다음에는 관련된 참작 사유를 도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늦지 않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경찰 진술, 포렌식 준비에도 도움을 드렸고요.
몰카 초범이라고 해서 늘 선처를 준비하기 수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중히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몰카는 피해자 합의, 경찰조사, 휴대폰 제출, 포렌식 등 신경 쓸 점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사안이고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와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들어보시고 나서 형사 절차 준비에 조력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