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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성추행, 성폭행 등 사건에서
주취감경을 주장하려 하시나요?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도
손쉽게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종종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조사에서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범죄 사안에서 주취감경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절차를 거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성범죄 사안별 법적 대응을 도와드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의 성공 사례도 제법 누적되었고요.
우선 저와 침착하게 사안을 검토해 본 후 목표를 정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 술에 취했던 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냐고요?
현재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거나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취감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거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간혹 주취감경이 적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잘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 기준에서도 주취감경과 관련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범행을 충분히 예측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일부러 주취 상태에 빠졌을 경우 가중 처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감형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음주와 연관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신속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성범죄 조사에서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무턱대고 주취감경을 주장하면 상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감형 사유를 준비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다' 등의 이야기만 할 경우,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칠 수 있지요.
성범죄 조사 때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 추후의 절차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를 준비해 볼 수 있던 사건이 집행유예를 준비해야 할 사건으로 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노력(가령 합의)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자신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사유(초범, 반성 등)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3. 술에 취해 간음을 했다가 고소당한 H 씨
● 문제 발생
: H 씨는 자신의 누나 및 누나의 친구 P 씨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한참 마시다가 H 씨의 누나가 먼저 취해 잠이 들게 됩니다. 이후에도 H 씨와 P 씨는 TV를 보며 술을 마셨고요.
그러다 P 씨도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H 씨는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P 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P 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술이 깨자마자 집으로 간 후 H 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된 H 씨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함을 느꼈고, 대응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저에게 오셨습니다.
● 선처로 이끈 과정
: H 씨는 초기에 혹시 주취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힘들다는 저의 설명을 들은 다음, 가능한 한 징역만은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준비하기로 했지요.
선처에 있어서 피해 회복이 중요했던 만큼, 저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합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P 씨가 주장하는 피해가 적지 않아 수월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한편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정리하며 재판까지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H 씨의 전과가 전무한 점
H 씨가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점
H 씨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사유를 들며 선처를 준비했던 만큼, H 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징역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음주와 연관된 사건은 경찰 진술이나 합의 등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의 입장만 불리해질 수 있지요.
따라서 너무 급하게 혼자 주취감경에 대해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저로부터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들어보신 후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