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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추행 기준이 맞는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도 가지각색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가 연루된 경우,
실수에 기인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럴 때 성추행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지,
그 밖의 다른 추행죄 혐의를 받는지 등에 따라 참고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편 법리적 근거를 본다고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이에 따라 성추행에 대한 법리 요건을 이해하고, 실제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여 미숙한 대처를 방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추행의 기준은 구체적인 혐의를 보고 나서
추행은 주로 신체가 접촉하여 (손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때리는 경우,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신체에 밀착하는 것 등)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행인 것은 아니지요. 대표적인 성추행 범죄 및 성추행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추행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자를 추행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추행
이는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성추행 기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저와의 법률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 범위가 넓어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기준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이 이러한 성추행 기준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별것 아닌 행동으로 보여도 폭행 혹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폭행은 위법하게 가해지는 유형력일 경우, 협박은 타인이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흔히 '기습 추행'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짧은 찰나에 발생하는 추행 또한 강제추행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치밀하게 성추행 기준을 분석해야 합니다.
추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처음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 사건 요약
: L 씨는 대학생으로 평소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던 분이셨습니다.
L 씨는 최근 이성 후배였던 K 씨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건은 과 행사 후 뒤풀이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L 씨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여러 후배들과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K 씨의 손목, 어깨를 터치하게 됩니다.
L 씨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었기에 왜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진술하기 전 법적 기준을 명확히 검토해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저에게 오셨고요.
◆ 대처 과정
: 저는 L 씨의 행동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점이 중요하며, 고의성 및 신체 접촉의 유형,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느낀 점 등을 통해서도 추행 부정이 쉽지 않아 보였지요.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며 선처의 사유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대표적인 선처 사유>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인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L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는 중임
L 씨가 다시 성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임
L 씨는 여태껏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왔음
게다가 L 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반성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걸 방지하기도 했고요.
그런 결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주장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양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