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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만 해도 처벌 받는다?(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 소개)
아청법 아청물 포렌식 텔레그램 오픈카톡방 인스타그램 X 판매 구매 제작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소지만해도 처벌 받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최모씨(가명)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최씨께서 말씀 하셨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판매는 처벌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단순 구매, 소지 등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성년자성착취물 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만 해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적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와 더불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건은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기에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최모씨(가명)께서는 사건 당일 트위터(X)에 접속하여 실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올린 미성년자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프로필에 적혀 있던 라인 계정으로 메세지를 보낸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구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관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당황한 마음에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최씨께서 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 및 소지를 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선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했는데요.
단순히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와 같은 말로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원진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신속히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선처를 호소 했는데요.
이 밖에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매 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죠.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혐의도 같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위 의뢰인과 같이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잘 구축한다면 선처의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도 선처 받을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위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