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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죄 억울한성범죄 무혐의 받은 최신 사례(썸녀 추행 사건)
역고소 허위고소 성추행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 조원진은 성범죄 분야를 11년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몰카, 미성년자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찾아오시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억울한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이미 제 블로그에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들을 업로드해놓아서인지, 하지도 않은일로 신고를 당한 분들이 억울함을 풀고자 연락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의뢰인분께서 억울하게 강제추행무고죄로 가해자로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무고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성범죄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후임 근무자였는데요.
선임근무자로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식당 일을 알려주고 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호감이 생기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가 되어 필름이 끊기게 되었고, 다음날 집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함께 술을 마셨던 후임 근무자 B씨였는데, B씨는 함께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탑승했고 택시 안에서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황한 의뢰인은 강제추행무고죄 전문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
의뢰인께서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B씨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두 사람은 이른바 썸을 타고 있는 관계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사건 당일 만취한 바람에 필름이 끊겨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는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본인이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추행 사건의 특성 상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 무혐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사건의 결과
신고자와 의뢰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는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추행이 일어났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신고자를 추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강제추행무고죄 억울한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같이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허나,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가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강제추행무고죄 억울한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무혐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