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동영상유포협박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안, 가볍게 보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나서 겁만 준거지 어디다 유포 한것도 아닌데…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까지 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유포를 진짜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처벌 받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연루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지금 바로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동영상유포협박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안으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어떻길래
협박만 한건데 처벌이 뭐 그렇게 무겁겠어?
단순히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한 것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에 대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과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명시되어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재판으로 가기만 해도 실형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입니다.
흔히 비슷한 성범죄로 생각하는 성추행 사안의 경우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벌금형이 아예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겁만 준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어쨌든 여자친구였으니까 제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될까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한 때 연인이었던 사이이니, 사과를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 처벌도 피할 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불법촬영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사건화가 된 이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 여친과의 성관계영상으로 동영상유포협박하여 1심 실형 나온사건 →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선처
글을 마치며
나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나도 위 의뢰인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1:1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