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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합의,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강간 여자친구 양형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친성폭행으로 조사 받고 있는데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자친구 강간 사건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친구였던 사람이기에 합의가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니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성폭행합의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친성폭행 강간 사건은 합의를 포기하면 선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해 필수 중에 필수 인 요소입니다.
저는 11년차 성범죄변호사로서 수 많은 성폭행합의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자친구 강간 사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성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여친성폭행 합의, 직접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전여자친구인데...
내가 직접 연락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 여친성폭행 사안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한 때 연인이었고, 직접 말하는게 합의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1번 가해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2번째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행위가 바로 '2차가해'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럴 의도로 연락할게 아닌데요?
사과하려고 하는건데...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합의종용, 협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2. 사과만 한다고 합의가 되는게 아닙니다
사과말고 뭘 해야 되는건가요?
성폭행합의,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과만 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에대한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제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때 성사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옛 정이 있으니 한번만 봐달라"
위와 같은 단순 사과로는 원만한 성폭행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여친성폭행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친성폭행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관련하여 많은 사건에서 이 절차를 진행해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다른 절차보다 이 절차는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하는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절차를 거쳐본 변호인이 성공으로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여친성폭행 합의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B씨와 사건 당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이별을 한 사이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B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침입, 자고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한 다음 강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의뢰인을 경찰에 여친성폭행으로 신고했고,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분석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후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다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및 조사 당일 동행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시켜드렸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끝내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죄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선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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